길거리 보지노출 문제와 대처 방안 (Dealing with the issue of 보지노출 on the streets)

[길거리 보지노출,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매년 여름이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길거리 보지노출 관련 기사가 눈에 띕니다. 과감한 미니스커트, 반바지,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은 채 몸을 펴 보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는 건 불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경찰에게 붙잡혀서 받은 처벌보다, 청소년들에게 선례들을 넘겨준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번 문제에서 저희는 커뮤니티와 경찰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 번 정리할 때 법과 관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범죄인가, 문제인가?]

문제를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게 범죄인가’입니다. 보지 노출이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공연음란’입니다. 《모형개정 형법 시행령》0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의 법적 의미는 “저격대 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생님 또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일반인의 선열심에 상처를 주는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지노출이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범죄입니다.

불쾌감을 주는 보지노출의 경우, 명백한 범죄가 아니나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범법행위는 범죄와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의무가 있지만, 범죄와 범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어디까지 문제인가]

사회적 불문란으로 간주된 길거리 보지노출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충격을 마음에 놓고 한 번 돌아볼 때는, ‘길거리 보지노출’이 저지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최근 경찰과 함께한 봉사 활동에서 ‘길거리 보지노출’ 기사가 나온 이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에게 어떤 예를 제공한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정작 법으로 봤을 때 길거리 보지노출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조치는 축소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나요?

[FAQ]

Q: 길거리 보지노출을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 경찰에게 신고하면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A: 한장의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게 보고하면, 해당 사람이 공연음란을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 또 이런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상세한 드레스 코드와 예절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개인적 불편감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Q: 보지노출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법적으로는 공연음란입니다. 다만, 여성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은 조기 예방을 할 수 있게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Q: 보지노출 처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사회단체들이 보지노출 후처리와 교육, 미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해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헤어나서 돌아서면 별일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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