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담 노모 유출…진실은 무엇인가?

2021년 5월, 이채담이 노모 사진 및 영상 유포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이채담의 노모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채담 뿐만 아니라, 노모에 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노모란?

노모는 ‘노’알못(‘화물’)와 ‘모’자(‘몸’)의 합성어로, 미성년자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성행위, 성행위 관련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한 성적 차별이나 성폭력을 일컫는다.

2. 노모의 법적 처벌

노모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성매매,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로 처벌된다. 형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또는 기타 음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노모를 유포하거나 보유하는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3, 4항에 따라 체벌을 받는다.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적극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3. 노모의 윤리적 문제

노모는 법적이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노모는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행위, 성적 차별, 성폭력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모를 통해 범죄 혐의가나는 경우, 피해자는 생각지도 못한 말썽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노모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참여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며 모두 지양해야 한다.

4. 노모와 인터넷

노모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포, 보급이 쉬워진 것이 문제이다. 마녀사냥 같은 가부장제도는 악용되어 무고한 이들도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노모를 접하거나 유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요구에 답하거나 말을 잘라버려야 한다.

5. FAQ

Q1. 노모가 미성년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 노모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차별 또는 성 행위를 일컫는다.

Q2. 노모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노모는 아동성폭력 및 성적 차별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는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등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Q3. 노모를 유포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노모를 포함한 성적 차별이나 성범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벌을 받는다.

Q4. 어떻게 노모가 유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
– 개인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노모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참여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지양한 후, 유포되거나 본다면 신고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가부장제도와 같은 것을 모조리 태우기 위해 끊임없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채담 노모 주제와 관련된 36개의 이미지를 찾았습니다.